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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호안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1.공익신고 안내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신고방법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다운로드 양식 활용)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전화는 상담만 가능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안내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 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구분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pdf파일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pdf파일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pdf파일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 홍보용 포스터 공익신고자 보호 홍보용 포스터 pdf파일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리플릿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리플릿 pdf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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