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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저희 농협은 고객님의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이용자 고의·중과실 사례 및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전자금융거래 10계명 사항을 유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관련하여 본회 및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업무분쟁 관련 사례
사례	벌칙	관련 법률
공인인증서,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한 자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유출하거나,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타인의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서명법 제31조(벌칙)